K-스마트물류 산업 육성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

앞으로 첨단시설과 혁신성을 갖춘 물류 인프라·기업 등에 우대대출, 물류펀드 조성, 투자유치 등 정책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.

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12월 17일에 국토발전전시관에서 ‘K-스마트물류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.

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-19 등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물류산업이 스마트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,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7월 '한국판 뉴딜 종합계획'을 발표하고, 그 일환으로 ‘스마트 물류체계 구축*’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.

* 스마트물류센터 확충, 물류혁신 R&D,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등 6개 사업에 ‘25년까지 총 사업비 3.4조원 투자, 일자리 5.5만개 창출 계획

양 기관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, 지속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.

먼저, 정부가 인증하는 스마트물류센터*에 대해 재정으로 이차보전을 실시하여 시중 금리보다 최대 2%p 낮은 우대대출을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.

*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성·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센터를 정부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, 인증된 물류센터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실시

또한, 국내자본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,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물류 인프라에 3,000억 원, 물류 기업에 500억 원 규모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.

* ① 물류 인프라 펀드 : 규모 3,000억 원 이상, 산업은행 출자 1,000억 원 이내
② 물류 혁신기업 펀드 : 규모 500억 원 이상, 산업은행 출자 150억 원 이내

특히, 해당 펀드가 투자하여 조성한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는 임대료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.

이 외에도 물류 벤처·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여타 정책금융기관별 스마트 물류산업 우대상품 운영 등을 위한 금융기반 확충*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.

* 산은, 기은, 수은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우대지원하는 산업분야를 규정한 '혁신성장공동기준'에 ‘스마트물류’ 품목을 포함 추진(‘21~) 등

이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오늘 협약은 우리 물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K-스마트물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“산업은행은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물류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함께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