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운송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ICAO전담조직 출범

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ICAO전략기획팀(ICAO and Global Partnerships)’을 5월 6일부로 신설하여 25년 만(2002년 이후)에 찾아오는 ICAO*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하여 우리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 할 것이라 밝혔다.

* 국제민간항공기구(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): ‘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‘47년에 설립된 UN산하 항공전문기구(우리나라 ‘52년 가입)

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*으로 구성되며,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ㆍ기준ㆍ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.

* 팀장 1명, 운송법률 담당 2명, 안전기술담당 2명 등

신설팀의 주요업무는 ①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, ② 이사회·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, ③ 국제 네트워크 강화, ④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, ⑤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 이다.

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,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, 이사회,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특히, 이사회*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ㆍIIㆍ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.

* 이사회: 정책ㆍ기준ㆍ예산 등을 상시 심의하고 결정. 매 3년 선출되는 36개 이사국으로 구성
(파트Ⅰ: 주요 운송국 11개, 파트Ⅱ: 항행시설 설치 공헌국 12개, 파트Ⅲ: 지역 대표국 13개)

미국ㆍ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, 이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ㆍ기준 등을 제정하고,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.

시카고협약 체결(1944년) 75년이 지난 오늘날, 전통적 항공강국들이 속한 파트 I·II 등 상위 파트의 이사국 선거구도는 안정단계*이나,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여, 보다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.

* 상위 파트 이사국들은 지위 유지를 위해 현 이사국 연임(status quo, 상호지지) 선호. 따라서, 파트IㆍII 정수 증가를 제외한 이사국 신규진출은 어려운 실정

우리나라는 1952년 ICAO가입 이후,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(파트 III)으로 선임되어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, 항공운송규모 6위,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(‘19년 기준)를 운항하고 있다.

따라서, 이제는 현재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,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.

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, 국가신인도 제고, 국가 간 우호·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,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*(36→40개 국가)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.

* 2016.10월, 제39차 ICAO총회는 이사국 정수를 36개에서 40개로 증가하기로 결정(국제민간항공협약 제50조 개정/회원국의 2/3 이상 비준 시 시행, 우리나라 ‘20.4월 비준)

이사국 파트별 정수배분은 개정 조항이 회원국으로부터 비준이 된 이후, 별도의 이사회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예정

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“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(김포-대만-홍콩) 운항 이후,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의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·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할 시기”라며, “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“이라고 업무추진 의지를 밝혔다.